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늘어나고 승진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81 · 민형배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에 근거해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47 · 박정현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7311 · 황명선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맡게 돼요
-
공포 2201785 · 정부 2024.07.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이 강등 전 가장 높은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20 · 천준호 2026.11.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07268 · 민형배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43 · 백혜련 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정년은 5급 이상 58세, 6급 이하 55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중 다자녀를 둔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없어요.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승진 기준에 관한 인사 제도 변경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