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이 강등 전 가장 높은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59호-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11.012024.11.01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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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등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 변경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받게 돼요. 강등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등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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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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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경호처 내부의 인사·징계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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