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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이 강등 전 가장 높은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59호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11.01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등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 변경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받게 돼요. 강등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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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등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호공무원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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