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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에 근거해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높여요

    지금은 직제 규정에만 있는 감사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관 법적 근거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경호처장 직속 감사관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요.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 하위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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