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에 근거해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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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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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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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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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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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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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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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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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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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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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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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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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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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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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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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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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높여요
지금은 직제 규정에만 있는 감사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관 법적 근거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경호처장 직속 감사관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요. |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직제
- 기관의 조직 구성, 하위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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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대통령경호처 및 그 소속 공무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며, 경호처 감사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는 법안 제안 내용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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