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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국가경호국이 맡아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국가경호국 신설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경찰청 국가경호국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찰이 국가 경호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경호처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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