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국가경호국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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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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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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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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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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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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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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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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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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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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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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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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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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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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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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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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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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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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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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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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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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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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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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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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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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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국가경호국 신설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경찰청 국가경호국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찰이 국가 경호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경호처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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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있으며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은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것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경호 업무 주체와 조직 체계가 변경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있는 경우 관련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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