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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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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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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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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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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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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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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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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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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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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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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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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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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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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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65 · 천준호 2026.09.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관련 범죄 수사 조항의 검사 관련 표현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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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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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07 · 김상훈 2025.04.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늘어나고 승진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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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47 · 박정현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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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68 · 민형배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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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3 · 정춘생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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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1 · 황명선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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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785 · 정부 2024.07.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이 강등 전 가장 높은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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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의무나 권한의 실질적 변경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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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천준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천준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 적용대상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와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제안이유상 적용대상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실질적 의무 신설이나 강화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다만 개정 조문의 구체적 문구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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