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의장 대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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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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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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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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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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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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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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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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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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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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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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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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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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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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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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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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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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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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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계엄 선포 시 본회의 자동 개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어요. 국회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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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의원 등 국회 운영 주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본회의 개의 및 직무대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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