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우면 의장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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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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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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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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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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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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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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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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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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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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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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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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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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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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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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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시 원격영상회의 방식 본회의 개의 근거 신설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고 의장이 판단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3조의3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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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국회의원의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의장이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 본회의 원격 개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절차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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