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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 때 기후변화 영향도 조사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추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당성 조사의 평가 범위 주로 경제적 타당성만 평가함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타당성 조사
국가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살펴볼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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