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 때 기후변화 영향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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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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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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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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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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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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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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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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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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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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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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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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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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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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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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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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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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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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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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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재정수지도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추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당성 조사의 평가 범위 | 주로 경제적 타당성만 평가함 |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함 |
용어 설명
- 타당성 조사
- 국가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살펴볼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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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및 제50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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