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비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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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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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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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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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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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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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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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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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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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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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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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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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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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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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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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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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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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대형공사 입찰·계약 부정행위 신고·고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제38조의2, 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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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자 및 부정행위를 목격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은 신고·고발 접수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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