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 수사 때는 군사상 비밀 장소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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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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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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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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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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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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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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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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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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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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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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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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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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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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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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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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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제한
수사기관이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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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와 내란·외환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내란죄 또는 외환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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