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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 수사 때는 군사상 비밀 장소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제한

    수사기관이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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