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추가돼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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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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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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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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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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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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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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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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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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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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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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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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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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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시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 추가
현행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넣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제41조 등의 개정이 함께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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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가족돌봄청년에게 적용되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통과 시 국가의 간병비용 지원 책무가 생기는 구조이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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