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반일 단위로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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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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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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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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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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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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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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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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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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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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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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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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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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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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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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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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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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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 휴가 사용 단위 확대
기존 일 단위 휴가만 가능했던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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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 휴가를 반일 단위로도 부여하고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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