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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여러 기관에 나뉜 기금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산된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관리 근거 신설

    기금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으면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제85조의6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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