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여러 기관에 나뉜 기금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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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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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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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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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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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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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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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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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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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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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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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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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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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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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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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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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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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산된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관리 근거 신설
기금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으면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제85조의6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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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기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민간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금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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