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생겨 낙후 지역 사업이 가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4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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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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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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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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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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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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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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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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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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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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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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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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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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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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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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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사업(국고 보조금 일정액 이상의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시 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기준 및 가점 부여 방식 마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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