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이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되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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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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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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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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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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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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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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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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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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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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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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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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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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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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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을 기리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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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자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병역이행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는 정부 등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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