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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주소가 아닌 거소나 사무실로 보내도 받은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직자 대상 송달 간주 규정 신설

    고위공직자에게 소송기록접수 등을 전달할 때 주소가 아닌 거소나 사무실 등으로 보내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돼요. 안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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