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주소가 아닌 거소나 사무실로 보내도 받은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02025.01.10
-
위원회 심사01.132025.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23 · 정준호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면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13 · 정진욱 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80 · 박성훈 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어·기간·계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도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48 · 황운하 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17 · 김동아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고위공직자 대상 송달 간주 규정 신설
고위공직자에게 소송기록접수 등을 전달할 때 주소가 아닌 거소나 사무실 등으로 보내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돼요. 안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피고인 또는 항소인으로 관여하는 형사사건의 송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개정안 본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이 고위공직자에게 송달할 때 주소 외 거소나 사무실 등에 전달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이 경우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