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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은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입법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결정 법률의 개선입법 의무 신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입법을 국회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현행 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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