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은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입법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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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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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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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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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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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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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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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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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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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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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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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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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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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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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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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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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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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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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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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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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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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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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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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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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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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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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헌결정 법률의 개선입법 의무 신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입법을 국회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현행 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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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등 입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는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처리 기한이나 절차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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