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매출 기준 넘는 통신사가 보유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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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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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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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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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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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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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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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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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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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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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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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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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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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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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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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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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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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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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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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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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 신설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해요.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 제공 의무(제4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
용어 설명
- 전기통신사업자
-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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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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