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장소도 내란죄 등 수사 시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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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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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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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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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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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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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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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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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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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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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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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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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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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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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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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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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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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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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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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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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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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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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요건 명확화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혐의 수사 시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110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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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책임자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혐의 수사 또는 체포·구속 영장 집행 시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 장소 책임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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