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항고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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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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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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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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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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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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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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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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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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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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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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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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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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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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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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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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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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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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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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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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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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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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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0 · 김대식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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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9 · 김한규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도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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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열람·등사 허가 원칙 명문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재판장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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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범죄피해자 및 그 밖의 신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범죄피해자 또는 형사사건 관련 당사자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재판장)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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