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도 내란·외환죄 수사라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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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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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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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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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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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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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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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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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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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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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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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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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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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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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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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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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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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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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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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승낙 예외 신설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라도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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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ㆍ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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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및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자 등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 또는 외환 관련 수사 등 일정한 경우에 책임자 등은 승낙 없이 이루어지는 영장 집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방향으로 법적 부담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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