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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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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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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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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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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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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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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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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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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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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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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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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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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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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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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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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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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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혜택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법인세 공제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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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및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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