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아동수당 등 지원금과 경제활동 자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신탁받아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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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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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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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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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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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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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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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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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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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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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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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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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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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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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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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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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검사가 아동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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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사업 근거 신설
보호대상아동 등의 아동수당, 경제활동 수입 등으로 형성된 자산을 정부가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44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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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려던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호대상아동 등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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