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명단 공표 심의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
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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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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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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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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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설치와 운영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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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명단공표 대상이 되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게도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롭게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하도급법상 공정거래 준수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명단공표 심의 절차의 주체 변경 여부는 개정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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