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고 불출석 증인은 구인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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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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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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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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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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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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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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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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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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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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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출석 증인 구인 근거의 법률 명시
현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구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안 제31조의2 신설)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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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ㆍ자료ㆍ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증언 및 감정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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