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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고 불출석 증인은 구인돼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출석 증인 구인 근거의 법률 명시

    현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구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안 제31조의2 신설)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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