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반란죄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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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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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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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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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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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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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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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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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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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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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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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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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석요구 거부·기피 행위 제재 근거 신설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45조의11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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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 취지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요건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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