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낳은 가입자는 1명당 24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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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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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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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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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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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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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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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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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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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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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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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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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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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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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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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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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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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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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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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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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신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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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가입대상인 18~59세 총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 또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5%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제2항).
나.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산입 기간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체복무도 크레딧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로 하고,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19조).
라.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전액을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군복무, 출산, 실업 등으로 크레딧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은 제도 일반의 적용 범위를 다루며, 개별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와 기금의 재원 부담, 실태조사 실시, 운용 계획 수립 등이에요. 원문에서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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