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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낳은 가입자는 1명당 24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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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신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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