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검열·감청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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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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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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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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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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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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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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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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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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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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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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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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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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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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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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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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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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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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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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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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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검열·감시 금지 신설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 감시, 조사, 감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정보 검열·감시·조사·감청 금지(안 제44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 감시, 조사, 감청하지 못함(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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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개인
주요 의무 (일반)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이용 정보에 대한 검열, 감시, 조사, 감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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