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교육감이 유지 시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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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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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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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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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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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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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학급 적정 학생 수 기준의 법률 명시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 등에서 과밀학급을 산정하는 방식이라, 법률 차원의 기준으로 격상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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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습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
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학급, 그리고 시·도교육감(교육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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