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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얼굴·지문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 명시되고 민감정보 없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체정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같은 생체정보를 법률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 유형에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체정보의 법적 지위 법률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법률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 유형에 지문, 얼굴,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감정보
사상·신념, 건강, 생체정보처럼 노출되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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