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얼굴·지문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 명시되고 민감정보 없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16 · 이양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0 · 이만희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81 · 손명수 2026.09.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하면 위원회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6 · 한창민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만 받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체정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같은 생체정보를 법률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 유형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체정보의 법적 지위 | 법률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 법률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 유형에 지문, 얼굴,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민감정보
- 사상·신념, 건강, 생체정보처럼 노출되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판매업체를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감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 미처리 방법의 존재를 알리고 우선 고려해야 하며, 생체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