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고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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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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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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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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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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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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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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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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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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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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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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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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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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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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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 금지 신설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 규정만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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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 규정이나, 약물 복용여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ㆍ취소정지 등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기준이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낮아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약물 복용 후 운전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둔 기업도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단속 시 경찰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해야 하는 협조 의무도 함께 다뤄졌어요.
위반 시 제재
약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결격기간이 부과되고, 상습 약물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벌금·징역 수준과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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