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내란·외환 등 범죄 영장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17 · 김동아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23 · 박은정 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5 · 이상휘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80 · 박성훈 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어·기간·계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도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14 · 김승원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과 증거, 강제처분 영상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40 · 박균택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조사하고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36 · 최혁진 2026.1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내란·외환 등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승낙 거부 제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반란·내란·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 경호구역의 책임자 및 해당 구역 내 관계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지정 여부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승낙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체포영장 집행 시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