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추가 발언시간을 받고 점자·음성 문서와 장애인보조견 출입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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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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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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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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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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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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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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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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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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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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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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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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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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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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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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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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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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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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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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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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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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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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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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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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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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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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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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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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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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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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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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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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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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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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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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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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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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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위위원회 발언시간 원칙과 장애의원 추가 발언시간
위원회에서는 의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장애의원에게는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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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국회의원, 특히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 위원회 및 회의장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위원회는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 원칙을 지키면서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위원회 문서 관리와 회의장 출입 관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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