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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추가 발언시간을 받고 점자·음성 문서와 장애인보조견 출입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위원회 발언시간 원칙과 장애의원 추가 발언시간

    위원회에서는 의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장애의원에게는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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