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5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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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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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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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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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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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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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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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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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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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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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72025.01.17
-
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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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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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 추가
현행법에서 학원·체육시설비 공제가 취학 전 아동에만 제한되던 것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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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자(본인,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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