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월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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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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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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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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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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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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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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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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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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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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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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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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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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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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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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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제3호러목을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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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 중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식사대를 받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식사대 지급 기준과 급여 원천징수 처리가 비과세 한도 변경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 관련 실무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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