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때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사업에 균형발전 가중치가 주어져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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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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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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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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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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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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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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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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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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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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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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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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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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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서 작성 때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담은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만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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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기존의 경제성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신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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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시 사업 실시지역의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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