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와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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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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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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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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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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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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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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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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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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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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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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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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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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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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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통합사례회의 법적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운영·구성할 수 있도록 제22조제6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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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근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제1항).
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자 함(안 제71호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시·도청, 시·군·구청),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기관 및 통합사례회의 참석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사례회의 구성·운영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하며, 통합사례회의 참석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통합사례회의 참석자의 비밀누설 또는 부당 이익 취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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