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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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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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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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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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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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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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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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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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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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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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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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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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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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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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약물 운전 금지 조항 신설
음주운전과 같이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안 제44조의2)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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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기업은 임직원 운전자에게 이 규정이 미치는 영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관의 교통 단속 시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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