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주택 사전방문에 전문가 등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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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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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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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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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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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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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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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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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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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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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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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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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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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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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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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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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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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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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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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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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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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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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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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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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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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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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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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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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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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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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9.2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사전방문을 3일 이상 하고 주말 1일 이상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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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73 · 안태준 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의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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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99 · 문진석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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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61 · 문진석 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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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3 · 김태호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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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35 · 김희정 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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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22 · 신영대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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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47 · 복기왕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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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방문 주체 범위 확대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점검 전문가 등 제3자의 동반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전문가 출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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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ㆍ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입주예정자’에서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여 전문가 등 제3자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전방문기간 중 1일 이상은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제출사항에 입주예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안내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기간 20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사전방문기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함(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이들과 하자점검을 함께하는 전문가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의무 주체는 사업주체(시공사) 및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전방문 기간 연기 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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