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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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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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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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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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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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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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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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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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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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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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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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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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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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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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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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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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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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등 위해우려의 구속사유 추가
현재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구속 심사의 고려사항에 그치는데, 개정안은 이를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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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 절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임직원이나 거래 관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연루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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