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은 법에 정한 절차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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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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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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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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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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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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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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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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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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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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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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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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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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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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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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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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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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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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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대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적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두는 내용이에요. 정원 결정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정기관 제도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사항(안 제11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신설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 |
용어 설명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일정 수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은 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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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2조).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안 제3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입학전형을 시행하는 대학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은 정원 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부는 의대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학은 입학전형 변경 사유를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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