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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 정원은 법에 정한 절차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져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대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직접 적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두는 내용이에요. 정원 결정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정기관 제도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사항(안 제11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신설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일정 수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은 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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