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 사업장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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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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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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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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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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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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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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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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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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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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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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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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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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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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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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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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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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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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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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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위기지역에 포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위기지역에 새로 포함돼요.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지역 범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위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에 쓰려고 설비나 시설 같은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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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은 6%로, 기타 자산은 3%로 상향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 7%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또는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적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증명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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