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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 사업장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돼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5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위기지역에 포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위기지역에 새로 포함돼요.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지역 범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위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에 쓰려고 설비나 시설 같은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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