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채용 때 임신 여부를 묻거나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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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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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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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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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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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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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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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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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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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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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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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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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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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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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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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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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여부 조건 제시·요구 금지 명문화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신여부'를 모집·채용 시 제시·요구하지 않아야 할 정보 범위에 추가하여 채용 차별 방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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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그 대리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미혼 조건, 임신여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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