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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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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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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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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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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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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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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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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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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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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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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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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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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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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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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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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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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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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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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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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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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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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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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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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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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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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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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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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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대상 확대
도서·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자의 연간 총급여액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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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준 변경으로 새로 포함되는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해당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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