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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도 수사처가 수사해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 수사 대상 죄명 확대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가 추가돼요. 현재는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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