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도 수사처가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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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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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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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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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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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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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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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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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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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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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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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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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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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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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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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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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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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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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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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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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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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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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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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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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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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677 · 전현희 2024.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국회 증인 불출석 등의 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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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43 · 최민희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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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20 · 백선희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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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1 · 박주민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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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8 · 박주민 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수사 중 저지른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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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1 · 김민전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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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3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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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55 · 김용민 2025.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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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처 수사 대상 죄명 확대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가 추가돼요. 현재는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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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증인·감정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자와 국회 관련 범죄 행위자가 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수사처법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국회 증언·감정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불출석이나 국회모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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