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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직자의 범위 (안 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기관이에요. 검찰이나 경찰과 별도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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