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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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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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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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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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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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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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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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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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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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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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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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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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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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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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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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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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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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8 · 박주민 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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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1 · 김민전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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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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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43 · 최민희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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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73 · 윤준병 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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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942 · 전현희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의 범위 (안 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에 추가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기관이에요. 검찰이나 경찰과 별도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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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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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원·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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