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이 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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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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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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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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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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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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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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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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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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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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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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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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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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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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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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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업무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구체적인 증원 인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 현행법에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수는 원문에 없어요. | 정원을 확대해요. 확대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
-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를 말해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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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 등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공직자범죄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 및 임기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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