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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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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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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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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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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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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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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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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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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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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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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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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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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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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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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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와 공소제기 대상 일치
현행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전반을 수사할 수 있지만 일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 대상과 공소제기 대상을 같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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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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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검사·수사관, 그리고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인력 정원, 검사 임기 및 심사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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