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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현행 25명 이내인 수사처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정원으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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