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37 · 윤준병 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942 · 전현희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876 · 장경태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는 25명에서 30명 이내,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2421 · 한정애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이 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693 · 박은정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671 · 김민전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42 · 이광희 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73 · 윤준병 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현행 25명 이내인 수사처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정원으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수처의 조직 규모와 정원을 정하는 조항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과 소속 인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원 규정 개정이 중심이며, 수사 대상 범죄 관련 규율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