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는 25명에서 30명 이내,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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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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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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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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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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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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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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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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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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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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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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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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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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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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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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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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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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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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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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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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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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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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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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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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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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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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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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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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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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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대상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가되고 검사 연임 제한이 사라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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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직원 증원 추진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행 정원이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이라 수사 효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인력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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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과 공소전담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함. 나아가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이 기관 자료제출,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업무량 폭증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수처의 업무특성상 행정업무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ㆍ수사관ㆍ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수처의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공수처의 내부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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