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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는 25명에서 30명 이내,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직원 증원 추진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행 정원이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이라 수사 효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정원 검사 25명 이내 검사 수를 증원(구체적인 인원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인력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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